의보수가 책정 불합리....부작용 많아

현행 의료보험수가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어 의사들의 평균소득이 진료과목에 따라 최고 6배이상 격차를 보이는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진료과목별 소득격차는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와 무관하게 산정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를 진찰하기 보다는 소득을 의식, 시간절약적인 기술이나 검사위주 진료에 치중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교수가 27일 오후 한국의료관리연구원개원기념세미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운영의 과제''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진료과목은 결핵과로 하루평균 61명의 환자수에 74만4천원의 진료비를 기록, 소득이 가장 적은 가정의학과(환자수 20.9명, 진료비 11만8천원)에 비해 무려 6.3배나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하루평균 환자수 81.6명, 진료비 65만4천원) 신경외과(77.6명, 60만9천원) 내과(95.6명, 60만8천원)등의 소득도 가정의학과에 비해 5배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