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마찰...기획원-국방부간 논쟁 첨예화

내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방위력증강-사회간접자본 확충 가운데 어느쪽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좁혀져 국방부와 경제기획원간의 방위비논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방위비논란은 매년 있어온 것이지만 특히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예산편성여건이 어려운데다 구소련붕괴등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한-러시아, 한-중수교등으로 동북아정세가 크게 변화돼 마찰 또한 증폭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내년에 경제성장률둔화등으로 전반적인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방위비증가율도 한자릿수이내로 억제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최소한 금년수준의 증가율(12.5%)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