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명 변칙상속 증여-탈세등 추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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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잦은 해외여행등 각종 불건전한 사치 낭비생활을 하는 음성 불로탈루소득자 1백3명을 선정,올하반기중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93년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업무에 대비,오는10월중 전국의유휴토지에 대한 제1차 토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31일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우리경제의 안정과 새로운 재도약을 저해하는 불건전한 과소비행태가사회일부에 남아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 "정당하게 세금을납부하지 않은 소득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거나 사치성물품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과정을 문란시키고 폭리를 취한 사람등 음성 불로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각종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심도있는 내사로세금탈루혐의가 짙은 1백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자영사업자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사업자19명,부동산중개업자 3명,무직5명,기타 5명등이다. 유형별로는 불건전과소비행위자 19명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 4명호화사치행위 관련자 24명탈루혐의가 많은 학원주,건강식품판매업자등 음성불로소득자 56명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포함한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의 소득탈루에서부터 변칙적인 상속증여 기업의 자금유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탈루소득원을 찾아내 세금을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상반기중에도 음성 불로 탈루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실시,1백23명으로부터 1천1백87억원을 추징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또 내년도 토초세 정기과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위해 올10월부터 유휴토지여부를 결정짓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는 90년1월1일부터92년1월1일까지 2년간 지가상승정도를 감안해 과세가 확실시되는유휴토지를 우선적으로 선별 조사하게된다. 추청장은 그밖에 국세체납축소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지속적인 감시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