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련 구속노동자 판사얼굴에 수갑던져 모욕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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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은 5일 형량에 불만을 품고 수갑을 판사에게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힌 세일중공업 노조대의원 임종호(28)씨 에게 법정모욕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다. 임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10분께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2단독(재판장 최강섭 판사) 선고공판에서 파업중 회사점거농성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동료들과 퇴장하던 도중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이 수갑을 최 판사에게 던졌다. 이날 재판에서 최 판사는 임씨와 함께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일중공업 노조위원장 안준환(36)씨 등 조합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10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