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부풀려 25억 사취 ... 수출금융지원제 보완 시급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석동현거사는 17일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허점을 이용, 수출가를 실제보다 수십배 이상 늘려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받은 수출지원 자금 25억여원을 사취한 (주)듀크무역 대표 유영수씨(46/서울 중랑구 중화3동)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 회사 전문 이정백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사례비조로 5백만원을 받은국민은행국제영업부 차장 최용호씨(45/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7동)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주)듀크무역 등 3개 회사를 설립한뒤 베트남 현지인 4명과 가발, 스웨터 등의 임가공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수출한 2천만원 상당의 가발기계, 편집기등 중고기계류의 가격을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 수출환어음 (D/A어음), 수출면장,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국민은행 본점 등 4개 은행에 제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모두 8차레에 걸쳐 2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장 없이 수출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가 지급하게 돼 있는 수출환어음을 발행해 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은행에서 손쉽게 수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수출지원금융제도의 하나인무신용장 대출방식을 악용, 지급능력도 없는 현지인을 내세워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