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현황과 전망' 주제발표요지 ... 윤계섭 서울대교수

우리증시는 국제수지개선 물가안정등 실물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상장법인의 경영실적저조 정치사회등 증시외적요인의 악화로 투자심리가크게 불안한 상태에 있다. 현재 우리증시는 개선되어야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다. 먼저 일반투자자들은 기업별 가치평가보다는 풍문에 따른 뇌동매매의투자성향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또 기대이익은 큰반면 증권투자에 대한지식부족과 증시전망의 불투명등으로 단기투자에 치중해 주가 급등락에따른 위기의식이 상존해있다.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손실에는 책임을 지는반면 투자수익에는 보상이없는데다 투자지식이 부족해 주식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더욱이정부재정자금이나 기타 특수용도에 지원까지 하는 입장이어서 주식투자에나설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상장회사들도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않는 상황에서기업공시나 주주관리등 증시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여건이 변화되어야 한다. 정치사회등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을 안정시키면서 실물경제의 개선에 대한투자자의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도 증시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가야한다.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회사채수익률이나 콜금리등 금리인하의 추세를유지하면서 가계의 소비금융을 억제하여 증시여건을 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증시정책은 단기적인 주가지수의 관리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유지시켜갈수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한다. 이를위해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는것과 함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분리과세개선등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유도가 필요하다. 우량기업의 공개및 증자를 유도하는한편 기업공시제도 개선등으로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 정책당국도 전체 경제정책의 틀내에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 신상품의 개발및 그에따른 독점권을 부여하는등 증시에대한 조치를 가능한한 자율화하여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