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국산화 추진실태 평가내용

기계류및 부품국산화시책이 개발체계의 비효율성과 자금지원부족등으로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열린 "기계류 부품산업의 국산화추진실태와촉진방안"정책협의회에서 지난 86년부터 추진한 1차 기계.부품국산화5개년계획추진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산화대상 품목선정이나개발방식이 수요업체와 연결되지 않은데다 개발지원자금및 수요자금융의부족으로 국산화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1차계획기간중 모두 4천5백42개 품목을 국산화대상으로 고시했으나 개발이완료된 것은 48.7%인 2천2백12개품목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일반기계및 부품은 개발성공률이 40.4%에 불과했는데 이중 공작기계사무기계 원동기등 순수 일반기계는 1천2백45개 고시품목중 30.1%인3백75개품목만 개발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KIET는 이같은 현상을 우선 개발방식이 수요처나 연구원등과 공동개발로추진되지 않고 자체적인 생산자독자개발로 추진된데 큰 원인이 있다고지적했다. KIET의 실태조사결과 전체개발업체의 56.5%가 자체개발이었으며수요업체와 공동개발은 11.3%,연구소와 공동개발은 14.5%에 머문것으로분석됐다. 기술제공자나 수요업체를 연계시키지 못함으로써 개발이지연되거나 개발에 성공을 해도 수요자를 확보하지 못해 국산화 성과를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산화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국산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았다. KIET조사결과 대기업은 국산화소요자금의 90%이상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있었고 중소기업도 소요자금의 27%,종업원 20명이하의 소기업은 42.7%만이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산화지원자금의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 88년 4백15억원에서 89년3백55억원,90년 1백70억원,92년 상반기중 7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해마다줄어들고 있다. 업체당 평균지원규모로 쳐도 89년에는1억4천7백30만원에서 90년에는 1억원,올들어서는 8천8백61만원으로축소되고 있다. 이같이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개발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88년3백11개사에서 91년에는 1백46개사로 급격히 줄었다. 한마디로국산화고시품목은 해마다 늘려가면서 지원규모는 줄여 계획과 지원이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KIET의 송기재 일반기계산업연구실장은 국산화개발시책의 효율을높이기위해서는 지원자금을 늘리는 한편 개발품목선정과 개발방식등을양에서 질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전체 개발소요자금의 33%밖에 안되는 정책자금비중을 단기적으로는50%수준을 유지토록하고 제2차 기계류부품국산화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는70%이상으로 제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산화 대상품목도 실효성있는 품목중심으로 선정,대상품목을축소하더라도 개발에 착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지원을 늘리고사후관리를 확대하는등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산화방식도 자체개발보다는 동종업체간이나 수요자 연구소와공동개발중심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수요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 이중에서도 수요자와의 공동개발을 최우선해야 하며 이를위해공동개발에 대해서는 품목배정때 가중점을 주고 개발자금지원도 최우선으로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국산화기계류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한 수요자금융을대폭확대하면서 수요자금융의 조건을 개선하고 국산화추진체계 일원화수입품의 반덤핑규제강화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