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에 맞는 규제완화 시급"...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경제의 개방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아 경제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함은 물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앙하는 한편 산업별 행정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기에 규제가 해제돼야 하며 이와함께 규제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위한 간접규제는 강화돼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정부규제 완화''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 규제가 과거엔 고도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최근 개방화 국제화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전제, "그동안 규제완화가 추진돼 왔으나 민간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으며 새로운 규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거제완화시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