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조원 목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난항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1조원규모로마련키로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이 예산지원부족등으로 첫해부터 부진한출발이 예상되고있다. 29일 과기처의 기금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1천2백억원씩 4년간총4천8백억원을 출연하고,기술개발복권수익금 2천8백50억원,통신공사출연금1천억원,한국과학재단골프장현물출연 3백억원등 모두 8천6백50억원을확보키로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한국재단이 이미 운용하고있는기초과학연구기금(현재 약1천1백여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입시켜1조원으로 규모를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정된 정부출연금 1천2백억원보다2백60억원이 모자라는 9백40억원만을 출연키로했다.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처측은 초년도 부족분 2백60억원을94년도에 추가시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학.산업및과학계인사들은 "정부가 기금조성 의지는 적으면서 탁상에서 계수만 맞추려하고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공대 자연과학계 인사들은 정부가 내놓겠다는 출연금중상당액수가 현재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고있는기초과학연구자금인데다가 동재단이 기확보 운영하고있는기초과학연구기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돌리는 것은 신규투자없이정부가 생색만 내려는 것이라고 꼬집고있다. 또 과학계는 한국통신공사가 출연키로한 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부지보상비이며,기술개발복권발행수익금은 국민부담임을 지적,정부의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에 적극성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