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일본상사수출업허가에의 화급한 대응

국내에 진출해있는 일본종합상사들에 제한적이나마 무역업이 개방되었다.진작부터 예고되어 왔고 언제건 오고야말 일이 온것 뿐인데도 새삼 앞으로닥칠 사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 특히 국적종합상사들은 걱정이태산같다. 막강한 일본계 종합상사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일에문자그대로 비상이 걸려 있다. 이 사안은 수년전부터 한일 두나라간에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그러던중에 금년 6월말 비로소 "순차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합의를보기에 이르렀으며 첫단계 조치로 이달 1일을 기해 21개사 가운데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위12개사에 우선 수출업에 한해 무역업을 허가해주기로 한것이다. 미쓰이와 미쓰비시등 나머지 상위9개사에대해서는내년7월1일부터 같은 내용의 무역업이 다음 단계조치로 허용될 예정이며 그다음단계는 수입업을 포함한 전면개방조치가 된다. 그 시기는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시기와 내용등 금후 사태변화에 영향을 받겠지만지금부터 길어봤자 2 3년후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 국내업계가 일본종합상사의 국내무역업참여를 경계하고 바짝 긴장해 있는까닭은 두말할것 없이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에서 엄청난 열세에 있기때문이다. 일본상사들은 자금력 정보 조직망 마케팅기법등 모든 면에서우리 업체들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우월하다. 일반 무역업체는 물론이고7개 종합상사들에도 버거운 상대다. 상위9대사와는 도저히 적수가 안되고이번에 먼저 규제가 풀린 하위 12개사와 비교해서도 힘겹다. 무역회사로서의 일상사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자금력이다. 그들은한국상사들처럼 여신규제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은행등 금융회사까지 같은계열안에 거느린 세계적규모의 대기업집단의 일원이며 우리와 비교해서파격적으로 싼 금리의 자금을 거의 제한없이 쓴다. 자금에 특히 목마른우리 중소제조업과 수출업체들이 일상사들의 우선적 표적이 될 것으로보이는 이유도 그점에 있다. 그들은 자금에서만 우세한게 아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거미줄같은조직망과 고도의 전문요원들을 지사 현지법인 계열회사등 온갖 형태로가동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보와 시장개척등 다른 모든 면에서도 미국의다국적기업들까지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의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이들이 장차 그와같은 강점들을 이용해서 국내에 파고들 경우 우선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상품의 제조와 판매에서 일상사에의 "예속화"가우려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수출상권의 대일상실사태까지 생기지 않을까경계된다. 그러나 실만 있고 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 그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유익한 점을 살리고 기회를 긍정적으로활용해야한다. 우선 중소제조업체 그리고 섬유와 같은 전통적 경공업제품수출에일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활로가 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당국도 이 점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린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종합상사들,국내의 대소무역회사들의 내실화,경쟁력강화에서 긍정적 효과를추구해야 한다. 종합상사들이 일본상사들과 겨룰수 있도록 지원하고키워주지 않으면 안된다. 일상사의 진출에 대비해서 우리 종합상사를 서둘러 키워야 한다는 소리가업계는 물론 정부당국안에서까지 제기되어 그동안 이미 많은 논의가있었다. 거론된 지원방안중에는 주력기업지정을 통한여신규제완화,회사채발행및 증자요건완화,중소기업지분참여허용범위확대,창고업등 신규사업 진출금지해제등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상은 종합상사를 최소한 준제조업으로 대우해 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며설령 그걸 몽땅 다 들어준대도 일상사와의 경쟁에서는 여전히 력부족인데이런저런 구실로 표류하고 있다. 벌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론을내야한다. 피터 드러커는 오늘날 선진국 경제에서 제조업으로부터 유통업소매업으로의 "권력이동"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최종소비자와 시장수요가 바로 제조업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종합상사는바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유통업의 일원이며 따라서 그것은제조업대우가 아니고 유통업 그 자체로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받아마땅한 존재이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응이 언제나 한발짝씩 늦는 경향이고 또 대개 발등에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법석을 떠는 사례를 우리는 항다반사로 본다.일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다.무역수지가 두달째 흑자를 기록했다고 당국이 짐짓 희색이고 여유있는표정마저 짓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종합상사와 무역회사가 강해져야그런 흑자가 구조적으로 정착될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경제를 위해 보탬이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