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기탁제도 유명무실 ... 국내업계 잘못된 관행으로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종균협회의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한국과학기술연구원산하의 유전자은행(KCTC)등 2개 국내미생물기탁 지정기관에 맡겨진 특허관련 미생물은 지난 8월말 현재 1천4백여균주에 이르고있으나 이를 분양받아 이용한 경우는 7건에 불과하다. 기술을 공개,중복개발투자를 피하고 기술을 앞당겨 개발키위해 마련된이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동종업계간 무리한경쟁의식으로 상대의 특허를 인정치 않으려는 국내기업들의 잘못된관행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특허청의 백남훈박사(농림수산과)는 "국내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급급해 장기적 기술향상을 위한 타기업 특허기술이용을 꺼리고 있다"고지적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동종업자가 분양받게되면 기탁자의 특허를이용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되고 이 미생물을 이용한 신기술을개발,상용화할 경우 기탁자에게 특허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