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률' 크게 늘어...`범죄와의 전쟁' 실적위주 시사

지난 90년10월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이후 경찰의 실적에 급급한 마구잡이단속으로 영장기각률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 2차연도인 91년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구속영장 12만1천9백15건중 8.9%인 1만8백60건이 기각됐다. 이 가운데 검사기각은 8천6백94건(80%), 판사기각은 2천1백66건(20%)으로 검 사기각이 월등히 많았다. 올해에도 지난6월까지 6만3천2백30건중 5천1백28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8.1%를 기록했다. 이같은 기각률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전인 90년의 6.3%(신청건수 12만3천5백1건 기각건수 7천8백79건) 89년의 6.5%(신청건수 13만1천4백88건 기각건수 8천6백건)보다 평균 2.5% 높아진 것으로 경찰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펴왔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