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은행소유 허용해야"...KDI, 정부에 보고서 제출
입력
수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은행경영이 대기업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되 정부가 이에따른 부작용만을 해소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KDI는 15일 밝혀진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벌대책''이란 보고서시안을 통해앞으로 정부는 관치금융의 해제와 동시에 은행의 주식소유 및 의결권에 대한규제를 해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다만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지배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