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조정기금에도 꺾기...실제금리 4%나 높아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정부가 연평균 7%의 저리로 지원하고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 은행의 꺾기등으로 실제대출금리는 1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을 받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은행등 3개기관을 거치면서 대출업무처리기간이 평균 71일에 이르는등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많아 중소기업이 기금사용에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은 은행대출을받을때 취급수수료에서 1.4%, 꺾기에서 3%의 금리상승효과가 발생, 중소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연평균금리는 7%보다 4.3%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