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합>재무위 /

국회는 20일 재무 경과교체등 16개 상위별로 5일째 국정감사를 계속대기업그룹상호지보축소문제 밀수근절대책 관세환급간소화대책정보통신산업육성대책등을 추궁했다. 관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백원구관세청장은 박은 의원(민주)이질의한 북한산수산물위장반입사례에 대해 "효성물산이 중국산 냉동복어19t과 냉동홍어 27t을 북한산으로 위장,비과세통관했다"며 "현재효성물산을 사직당국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백청장은 또 대기업의 밀수근절대책과 관련 "수입통관자료를 분석해세금포탈등이 적발된 동종유사물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덕용 서청원(민자) 박일 박은 의원(민주)은 "관세환급을 위한인건비및 서류작성비용등이 연 2천억원에 달해 기업들의 엄청난 부담이되고있다"며 제도적 개선책마련을 요구했다. 주택은행에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이동근의원(민주)은 "(주)한양에대한불법특혜대출 4백79억원을 즉각 강제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기획원에 대한 경과위의 감사에서 조세형.김덕규의원(민주)은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 "대그룹기업의 상호지급보증규제한도를 당초1백%에서 2백%로 완화한 것은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법처럼 정책의지가후퇴되는 것 아나냐"고 질의했다. 체신부및 한국통신에 대한 교체위감사에서 김형오의원(민자)은"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현행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꾸고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서울시가 지난16년동안 유해하수찌꺼기 6백50만t가량을 종말처리않고 그대로 난지도에매립,주변 지하수와 한강의 중금속오염을 가중시켜왔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때해 이상배시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분기마다 1회씩 하수침전물을수거,11개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중금속의 경우 기준치이하로검출돼 한강의 중금속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