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에 첫 잠정덤핑관세 부과

외국상품의 덤핑공세에 신속대처키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제도를 신설한이후 처음으로 중국산 정제린산과 태국산 VTR헤드드럼용볼베어링등2개품목에 대해 잠정덤핑관세가 오는 27일부터 부과된다. 재무부는 21일 오후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휴재무부차관)를 열고중국산 정제인산에 대해서는 44.73~59.34%,태국산 VTR헤드드럼용볼베어링에대해서는 12.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내년 2월26일까지 4개월간 부과키로결정했다. 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지난 7일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덤핑예비판정에이은 후속조치로 최종덤핑판정이 이뤄질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것이다. 이들품목에 대한 덤핑조사는 내년2월5일까지 본조사가 종결되고최종덤핑방지관세부과는 3월초부터 적용시킬수 있도록 돼있다. 김종환재무부관세국장은 "국내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잠정조치의 효과를강하게 하기위해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법정최고수준인 덤핑률만큼부과했으며 부과방법도 실효성이 적은 담보제공대신 직접관세를납부토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산 정제인산은 공업용의 경우 "중국화공"회사생산품은59.34%,기타회사의 생산품은 45.38%식품용의 경우 "상해화공"회사생산품은51.32%,기타회사생산품은 44.73%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기본관세율(11%)에 추가,납부해야한다. 태국산 VTR 헤드드럼용 볼베어링도 기본관세율에 덤핑률인 12.5%의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중국산정제인산은 국내생산업자인 동양화학공업(주)과동부쁘레용화학(주)을 대신해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지난 7월초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냈으며 태국산볼베어링도 한국정밀(주)이국내산업피해를 이유로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냈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들 2개품목과 함께 풍국정유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신청한 H산은 현재 예비조사중이며 이 조사가 끝나는대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