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아니다"...서울고법 결정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수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2명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는 헌법상의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도 정부의 여타 과세처럼재량권 범위에 속한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