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세계은행

세계은행(IBRD)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성장통"을겪고 있으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성장 물가국제수지등 거시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않을 것으로예측했다. 또 한국이 금세기말까지 선진국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노동력부족,금융부문의자유화,산업구조의조정,남북한경제협력,환경문제등을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26일 재무부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지난 5년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왔고 세계 12번째의 교역국이된대가로 노사분규 국내경기 과열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경제의 근간은 여전히 건재하며 중.장기적관점에서 볼때 한국경제는 이같이 튼튼한 바탕위에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경기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긴축재정이 필수적이며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증대를 위해서는토지관련 세제의 강화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20%수준보다 더 높일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부문의 경우 지난 86~88년중 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였던수출이 89~91년에는 평균 3%의 신장률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의수출경쟁력의 약화와 세계경제의 불황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무역자유화가 큰 진전을 보였으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제한철폐문제는 교역상대국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한국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야 할것이며 농산품수입자유화에대처하여 농업부문의 근본적인 구조변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