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대정부 질문 > 제조업경쟁력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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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양창식 박우병 나오연(이상 민자)박일 장재식(이상민주)차화준(국민)의원등은 93년도예산안규모의 적정여부,경제위기론의실체와 회생방안,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선진국의 경제개방압력대처방안,금융자율화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차화준의원은 "토지과표현실화와 함께 취득 보유 이전의단계별세제등 전반적인 토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실현이득에대한 세금인 토초세는 철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창식의원은 "7백만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위해 추곡수매는 지난해수준이상의 가격으로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적어도 1천만섬이상수매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일의원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국회내에 각당이공동참여하는 경제대책비상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재벌의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없느냐"고 물었다. 박우병의원은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의대비책은 무엇이며 치열한 경제전쟁과 기술패권시대에 대비키위한 종합적인대책과 한국경제의 장기비전및 진로가 포함된 국가적총체적 경제전략은마련돼 있는가"고 물었다. 장재식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출 필요성과 완급을 가려재조정,전년대비 11%증액선으로 재편성하라"고 요구하고 "근로소득자의현행 세부담을 40%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율을 3~30%로 저율과세할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라오연의원은 "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질서확립을 통한 지하경제의양성화와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등을 위해 반드시필요하다"며 "늦어도 앞으로 1년내에 실시할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시중 실세금리와 공금리의 격차가 벌어져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갖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현단계에서 재할인금리등 공금리의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전날 질의만 종결된 통일 외교안보분야답변에서 "북한주민의 불만이 현체제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화된도전으로 나타날때 유혈사태까지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이에대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부총리는 남북간 경제교류문제와 관련,"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등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핵문제가해결되고 난뒤 남북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중국과 수교한 나라중 대만과 외교관계를 갖고있는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경우도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들이지않을수 없었다"면서 오랜 우방인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안타까운일이지만 앞으로 비공식적인 새로운 관계를 정립,과거와 같은 협력관계를유지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수교교섭과정에서의 대중차관설과 관련,"중국은 외환보유고4백억달러 무역흑자 1백억달러를 시현하고 있어 구소련과는 입장이 전혀달랐고 교섭과정에서 경협이나 차관문제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않았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