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사용 28명 적발...서울지검, 20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김대웅 부장검사)는 28일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를 발급받아 사용해온 악덕 카드사용자 2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일용잡화 외판회사인 (주)일흥그룹의 전 신문로사업본부장 김광수(48)씨 등 20 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송주(33.서울 강남구 대치1동)씨 등 6 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김성범(41.경기도 용인군 내사면)씨 등 2명을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회사직원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비씨카드 9장을 발급받아 불법카드대출업자로부터 현금대출받는 수법으로 9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2천4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며, 함께 구속된 박원세(45.컴퓨터미싱자수업)씨는 89년 6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19일 동안 2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천6백여만원은 챙긴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 이다. 검찰은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고의로 연체한 자는 물론 단순연체의 경우에도 카드소지자가 결제능력 없이 카드를 남용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