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4일) - II > 러시아 민수화사업참여의 허실

러시아가 한국경제에 대해 매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문은 미래시장자원개발 기술이전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남.북한간의 상호핵사찰요구로진통을 겪고 있는 남북간의 현안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얼마만한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형편이다. 정부가 전개해온 북방외교의 정치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후퇴함에 따라대러시아 외교의 초점이 기술이전의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당연한귀결일수 있다.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의 막후접촉을 통해 러시아의 첨단군사시설민수화전환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그런의미에서 시의에 맞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의 산업발전단계에서 볼때 국제경쟁력면에서 최첨단산업분야의비교열위가 앞으로 우리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두드러진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한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첨단기술의 습득을 위해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화사업에 업계가 참여하여 협력관계를 통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해보겠다는 시도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하겠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군수산업의 민수화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에공동의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정부는 4일상공부등 정부관계자와 국내10개 민간기업의 임.직원등 30명으로 구성된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우리 조사단의 실사대상이 될 민수화산업부문은 냉전종식 이전만 하더라도초대강국 "소련"의 힘의 원천이었던 항공기 미사일 선박 통신기기의생산시설등이다. 기술의 첨단성 못지 않게 국제사회에서 가볍게 다룰수없는 민감한 부문들이다. 북한과의 군사동맹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조.노소약"의 개정을 요구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의대변인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92. 7.28)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 국내의 정치적 혼미는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지경이며 월30% 인플레이션에 7,000억달러 이상의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러시아경제의 실상도 기술이전 이전의 거대한걸림돌임에 틀림없다. 치밀한 사전계획과 신중한 대응책을 정부에 거듭주문하는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