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적자계산 `과대포장'...대한통상 압력구실로

클린턴이 이끌 미차기정부는 개별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통상압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소위 `균형무역''정책을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수출통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나타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7일 무역협회는 미국가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미국무역통계의 허실''이라는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결과 미국의 수출실적이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약7%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의 수출실적이 실제 수출실적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의수출실적이 수출업체 또는 해운회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거, 작성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관세절감을 목적으로 수출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미관세법은 건당 2천5백달러미만의 소액수출은 신고의무가 없어 적지않은 수출물량이 통계에 누락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