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협상 장기화땐 통상정책 전면 조정"...현안 재검토 착수

정부는 미국의 대EC무역보복조치의 영향등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되는등무역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7일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UR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완전 결렬되면 기존 통상정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통상외교망을 통해 신속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대미 대EC 통상현안에 대한 재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상공부는 특히 미.EC간 무역마찰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한 경제블록화등 지역주의경향이 가속화되고 쌍무적인 개방압력이 강화되는등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각종 무역관련규정의 재정비와 조직강화방안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될것에 대비,보조금위주의 산업지원제도를 재조정하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면서 연구개발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기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나갈것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UR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쌍무적인 차원에서 금융 유통 법률건설등 서비스분야의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조선산업의 보조금철폐및철강수출자율규제 압력도 강화할 것으로 판단,이와 관련된 국내무역규정을GATT원칙에 일치하도록 재정비 하기로했다. 또 UR협상이 장기지연될 경우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환경문제를 UR협상에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미.EC간 무역마찰로 인해 EC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등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돼 대외지향적인경제운용이 불가피한 우리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UR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완전결렬될 경우엔 농업 서비스산업등 우리의취약분야에 대한 쌍무적인 조기개방압력이 드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EC간 상호보복관세부과가 공산품에 대한 보복관세로까지 확대될경우엔 우리 공산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상공부는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상공부의 노영욱국제협력관은 "UR협상은 현재로선 결렬되기보다는 연장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쌍무적인 통상압력은 더욱 가중될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