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처 직급상승싸고 내부 진통겪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업무보조부서인 사무처(처장 김용균)가 처장의 직급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등 소속직원들의 직급상승을위한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 헌재내부에서 거센반발이 이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이는 헌재의위상을 강화시킨다는 명분과는 달리 임명권자가 현재의 헌재소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어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헌재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헌재사무처장을 굳이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려면 대법관가운데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대법원처럼 재판관가운데 1명이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