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발행 확대등 재정구조 개편해야...전경련 촉구

전경련은 9일 재정수요의 증대에 대응,정부의 각종보조금감축을 위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공채발행을 확대하는등 재정구조개편을 적극추진해야할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9일오후 월례회장단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확충,교육환경개선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늘고있으나 세수는 상대적으로감소하고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석유사업기금 개발이익환수금등 37개에 이르는 각종 부담금및보조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있다고 지적,"부담금 감축을 위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필요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폐지하여재정투자에 전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국공채발행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재정지원에 활용하고공기업의 민영화추진 소득세면세점수준의 조정 간접세수의 증대수익자부담의 확대등을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