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핫머니유입과 유동성 과잉현상

최근 증시가 폭발적인 활황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투기성 단기해외자금의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주식거래액은 1조566억원으로 주식시장이 문을 연뒤 처음으로1조원을 넘었으며 주식거래량도 7,105만주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에따라종합주가지수는 하루전에 비해 22. 46포인트나 오른 686. 81로서 닷새째가파른 오름세를 계속했다. 증시가 이같이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달아오른 낌새를 보이는 이유는실세금리의 하락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중부동자금이 증시로쏠린데다 이틈에 단기차익을 노린 해외의 투기성자금까지 몰려왔기때문이다. 실물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음에도 몰려든 돈에 떠밀려 주식값이오르는 금융장세는 한계가 있으며 오래갈수도 없다. 몰려든 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값의 오름세가 꺾이면 언제든지 걷잡을수없는 폭락세로 바뀔수 있으며 이때 큰 후유증을 남길것이므로 대책마련을서둘러야 한다. 우선 당장 "8.24증시대책"의 하나로서 기관투자가들의 팔자는 금액보다사자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지침을 없애야 한다. 시장상황에상관없이 언제나 사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이익을 노리는 상거래의기본원칙을 무시한 우격다짐으로서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운용부담을덜어주고 시중자금흐름을 바로 잡을 필요가 크다. 또한 지금기관투자가들의 보유물량을 내다팔아야 증시과열을 막아 있을수 있는후유증을 예방할수 있다. 일부에서는 모처럼 오름세를 보이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반대할지모르나 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생각일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일반고객을 상대로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신용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도들어주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멀지않아 또 다른 "깡통계좌"사태를빚을수 있다. 그러나 증시과열현상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서둘러 마련해야할 대책의일부일 뿐이다. 증시과열이 실물경기와 관계없이 실세금리의 급격한하락과 시중유동성의 과잉,그리고 산업자금화되지 못한 부동자금이 증시로몰린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설비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줄었으나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당국은 총통화증가율목표인18. 5%범위안에서의 신축적인 통화공급을 강조했다. 더욱이 급격한금리하락으로 갈곳을 찾지못한 돈이 부동자금화되고 해외자금까지 유입됨에따라 지난5일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19. 6%에 이르는등 유동성과잉현상을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경기침체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통화공급을줄이지 않으면 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맞을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수출이잘되고 실물경기가 좋을 때에는 증시나 부동산시장 모두 호황을 누렸다.실물경기가 좋지 않아도 통화교란요인이 있으면 산업에 투자되지 못한부동자금이 증시나 부동산시장 사채시장등을 넘나들며 부분적인 과열현상을빚을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은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선거철의선심공약을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올해3.4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새로 들어서는행정부가 경기회복에 급한 나머지 지금까지의 총수요관리정책을 버리고성장위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면 이미 얘기한 불안요인들과어우러져 심각한 물가상승을 가져올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따라통화관리방식과 여신관리제도를 바꾸는등 상당한 금융제도개편이 뒤따를전망이다. 이럴때일수록 경제안정,특히 물가안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하겠다. 이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경제교란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고 금리자유화방향에도 어긋나기 때문에바람직하지 않다고본다. 경제안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문제가 이른바 "핫머니"로불리는 투기성 해외단기자금의 유입이다. 지난 10월중순까지의 하루평균300만~400만달러에서 10월하순부터 지금까지 3억달러가 넘게 들어왔으니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개방을앞두고 3억달러 정도의 해외자금유입에 법석을 떨어서는 곤란하다. 잘 알려진대로 개방경제에서는 통화.환율.금리등을 정부뜻대로 관리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요즘처럼 국제금융시장을 넘나드는 자본규모가 엄청날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융자율화를 서둘러 금융시장을정비하고 물가안정등 경제안정기조를 다져 해외자본이 국내경제를 교란시킬가능성을 줄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