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추곡가 공방으로 농민법안 손못대

국회농림수산위(위원장 정시채)는 이번 회기 내내 추곡매입문제에만 매달려 정작 농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 현재 농림수산위에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등 5개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3당간의 `추곡공방''으로 13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박준규의장은 11일 3당 총무회담을 주선한 자리에서 "실제로 농민을 도와주는 법안 5개가 잠자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박의장은 또 "나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추곡가의 국회동의제도 자체에반대한다"고 표명. 이에 김용태민자당총무는 즉석에서 이철민주당총무에게 "5개 법안을 회기내 처리하자"고 제의했으나 이총무는 "농림수산위원장이 잘못하고있는 것 아니냐"고만 말하고 즉답을 회피. 한편 이날 법안등 15개 안건을 처리한 국회본회의는 개의후 30분 넘게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해 수차례 안내방송을 되풀이하는가하면 제안설명부터 몰아서 듣고 표결은 나중에 하는 등 편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