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조사단 수사권발동 검토

국방부는 16일 군수사부정사건과 관련, 그 지휘책임이 있는 육군본부가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지구 기무부대의 연루여부에 대해 기무사 자체감찰결과가 나온뒤 기무부대원을 포함한 혐의자들에 대한 국방부 직할합동조사단의 수사권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군수사부정사건을 현지 기무부대가 알고도묵인했을 경우 자체감찰과 내부징계가 1차적 조치이나 민간업자들과 결탁, 군용장비의 위장불하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뇌물중 일부를 상납받았다면 이는 군형법상 범죄행위로 군일반수사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