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공사 민자유치...참여업체에 금융-세제지원

정부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이 부문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되 참여업체들에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 철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부문별로 자체수입을 최대한 늘려나갈 계획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회간접시설 부족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편익증진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이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현재와 같이 재정투자 등 공공부문에서만 조달하는데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