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기로에 선 "절대불가"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최초개방폭(최소시장접근)이나개방이행기간 보조금감축기간및 감축수준을 선진국의 3분의2로 하고이중 쌀은 기초식량임을 이유로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종전의 입장을 관철키로 다짐했다. 이를위해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이스라엘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UR대책실무위원회를 상시가동체제로전환하는등 개방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개방불가"는 우리의 희망사항일뿐 "힘의논리"에 지배되는 이번협상에서 우리의 요구가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고 전반적인흐름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반대국을 벼랑쪽으로 몰아가고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댈수 있는 언덕은 관세화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5개국.하지만 이중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개방을 결정하라는 요구가 일기시작,국내에서부터 동조세력을 잃고있는 상황이다. 또 낙농제품에 대한관세화제외를 요구해온 스위스도 유예기간을 대폭 늘릴 경우엔 협상의여지가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국가들도 UR협상 결렬시 혼자 책임을 져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우려,내부적으로는 협상카드를 준비하면서 물밑탐색전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농산물수출국과 선진국의 포화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질아누이 주한EC(유럽공동체)대사는 우리정부의 쌀개방불가고수방침이전해진후 신문편집인협회 조찬간담회에서 "한국이 쌀시장개방에 강경태도를견지한다면 UR협상타결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경고했다.쌀시장개방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면 농산물 문제는EC에도 중요한 사안이고 국제협상에서 한쪽을 얻으면 다른 한쪽을 내놓을수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표현은 매우우회적이지만 한국이 GATT체제 아래서 수출대국으로 성장했고 UR협상에서도섬유나 반덤핑규제분야등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만큼 이제는국제무대에서 자기몫을 다해야한다는 얘기로 볼수 있다. 우리의 입지가 이같이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우리나라도 쌀개방불가의이해득실을 짚어보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것 또한사실이다. 최각규부총리가 지난 25일 "UR협상에서 이해당사국의 입장이확정되는 시기가 오면 정계 학계 경제계 농민단체등의 의견수렴을 거쳐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개방가능성을 뜻하는 것이아니다"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을 빚은 것도 결국 재검토의 필요성을 내심인지하고 있다는 시사로 받아들일수 있다. 더군다나 막무가내로 개방불가를 고집하는것 또한 무리라는 것을 익히알고있다. 이 경우 UR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안게 될 뿐 아니라GATT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자간협상 결렬에불만을 가진 선진국들의 쌍무적인 개방공세가 극에 달할 것은 불을 보듯뻔하고 GATT체제를 벗어나 외톨이로 험난한 국제무역환경을 헤쳐나간다는것도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쌀시장개방에 신축성을 갖기에는 행정부나 정치권의운신의 폭이 너무 제한돼있다. 정치적인 압력을 견려낼 재간이 없는탓이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있기는 하나 UR협상이막바지에 이른 만큼 감정의 차원을 벗어나 이해득실을 차근차근 따져보는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쌀시장개방을 막기위해 협상력을 최대한 경주하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사태진전에 따르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역부족으로 쌀시장이 개방되건,끝내 개방불가를 고수했다가 또다른 위기에처하든간에 결국 그 부담은 모든 경제주체가 나누어 져야하기 때문에어느쪽으로 가든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