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내년경제 불안한데 대응이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장래가 불투명하고불확실한게 가장 큰 문제지만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한 변수들도 거의가긍정보다 부정적인 것들,밝은 것보단 어두운 것들이 많다. 그런데도정부는 나몰라라하고 마냥 구경만하고 있는 꼴이어서 더욱 불안하다. 우리 경제가 장차 어떻게 될지,바꿔 말해서 내년경제가 어떻게 될까하는의문과 관련해서 한가지 유일하게 밝은 점이라고는 세계경제가 내년에미국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회복될것 같다는 예측정도 뿐이다. 이것마저실은 예측기관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차이가 많아 그다지 믿을게 못되지만어떻든 금년보다 나아질거라는 점에는 일치하니까 일단 기대를 걸어볼만은하다. 그러나 설령 세계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그것을 우리경제에 유익하게활용할 능력이 없거나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않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이나 관변연구기관들은 지금 막연히 세계경제회복전망을 토대로새해 수출이 얼마가 되고 수입은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등의 초보적예측만 하고 있다. 내년에 수출이 9. 2% 수입이 6. 6% 각각 증가하여1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될것이라는 산업연구원(KIET)예측이나해외수출여건이 내년에 많이 나아질것 같다고한 며칠전의상공부분석,그리고 무역협회의 예측등 하나같이 내년 세계경제전망에한국수출입전망을 꿰맞춰보기에 바쁘다. 정부가 진정 경제에 관심이 있고 올바른 정책을 펼 뜻이 있다면 우선매사를 주관적.희망적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다음은발생가능한 모든 사태,특히 최악의 사태까지를 상정한 다각적 대응책을미리 마련해둬야 한다. 수출도 그렇고 새해 경제에는 불안한 구석이 더 많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타결되면 쌀개방문제말고도수출금융을 비롯한 각종 지원제도를 손질해야할 부담이 생긴다.미국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년1월 하순 출범할 신행정부의 통상및안보외교가 깡그리 국익우선의 "신상업주의"로 기울 전망이라는 것이고새경제팀 인선에서 벌써 그런 냄새를 짙게 풍긴다. 필시 통상압력이강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철강등 주력제품이 지금 줄줄이덤핑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조선은 새 일감주문이 줄고있다. 보다 큰 문제는 역시 국내에 있다. 한번 상실한 수출경쟁력이 좀처럼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3분기 성장률이 3. 1%,4분기도 4%대에 머물것같다는 극도의 경기냉각상황에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그 효과가 가까운장래에 경쟁력에 투영되리라고는 보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저 태평이다. 대선이후에 보자는 심산인지내년 경제운용계획에 관해 일언반구 없고 어쩌다 한다는 소리는 사뭇안이하다. 자연 불안이 가중될수밖에 없다. ***** 투자유망국서 하위에 밀린 한국 *****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국제화되고개방화돼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중요도가 커지고 있는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외부세계의 시각과평가다. 그것은 우리경제의 국제적 자리매김에 있어서 무시될수 없는 기준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최근 국내 대형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와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사와 함께각국의 아시아지역전문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우리국민들이 음미해야 할 내용을 지닌 것이었다. 이 조사결과는 아시아지역의 투자유망국가순위 매김에서 한국을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에 뒤이은 제6번째 순위국가로평가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지적은 각종 정부규제와 정치적인 불안등때문에 투자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88올림픽때까지만 해도 기적적인 고도성장을 계속한 개도국경제우등생으로 아시아의 네마리용중 선두주자나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받던 한국이 지렁이로 평가절하된것은 2년전 일이었는데,개탄스러운 것은지금까지도 그런 경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외국투자가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 유감스러운것은우리경제의 실상이 외국인들의 평가대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있다.아시아의 최선두유망국에서 왜 투자우선순위 6번의 투자리스크 많은 나라로전락했는가를 정책가 기업인 근로자 일반국민 할것없이 모두가 깊이반성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지난3분기에 성장률이 3. 1%로 떨어지는 수직하강을 보였고대선싸움에 휘말린 기업활동의 위축은 당분간 결정적으로 경제를 성장률5%이하로 실속시킬것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되고 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것은 정치의 안정없이는 선진국을 향한경제발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에서 또한가지주목되는것은 통일속도가 빨라질경우 한국 고유의 자본부족문제가 심각한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지적한 점이다. 어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것을 절감시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