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3일자)-I > 선진국형 인구구조에의 대응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최종결과를 보면몇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첫째는 인구의 고령화및 핵가족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조사에 따르면 14세이하의 어린이 수가 85년보다 96만명이나 줄어든1,113만5,000명인데 비해 65세이상의 노인수는 41만명이 늘어난21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인구 구성비에서 어린이와 노인이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 7%와 5. 0%로 변화했다. 둘째는 수도권인구수가 1,582만명에서 1,858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비중도 39. 1%에서 42. 8%로 커지는등 수도권집중현상이 계속 악화됐다. 셋째는 전체주택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66%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비중이 19. 2%에서 31. 2%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지난 몇해동안 급격하게 추진된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영향때문으로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수가 66만가구에서 54. 6%나 늘어난 102만가구로핵가족화등에 따른 영향이 큰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의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우리사회도 이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는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뜩이나 사회복지제도가갖춰져 있지 못한 현실에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자칫하면이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인들이 정년퇴직뒤에도 각자의 경력과 능력에 맞춰 새로운직업을 갖고 우리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급격한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산업별 부문별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일으키기쉬운 지금 풍부한 경험을 갖춘 노인들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우리경제의 안정에도 긴요한 일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제안이있었지만 수도권집중현상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주목해야 하겠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교통 환경 주택 교육등에서 우리경제에 큰부담을주는 것이 사실임에도 마땅한 억제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해야하는 지금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3분의1이 넘는인구가 집중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장래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핵가족의 영향도 있지만주택청약을 위해 눈가림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한 탓도 크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주택.토지보유 가구합산제를 서둘러야 하며 부동산투기방지책을보완해야 한다. 인구구성과 분포,주택및 가구조사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입안자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