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선법 규제일변도...정치발전 저해 "여론"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포괄적 금지규정 위주의 규제 일변도인데다 선거사범단속 또한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의사표출을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검경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일변도여서 선거가 갖는 또다른 기능인 사회통합 또는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광웅교수(행정학)는 "역대선거가 불법부정타락으로 얼룩지다보니 현행 선거법이 각종 규제에만 너무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며 "국민의 의사표시허용, 여론조사결과 발표등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