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급증...서울지법,올 41건-작년의 배

최근들어 상표권,저작권,초상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쟁유형도 다양화해지고 있다. 이는 정신노동 분야에 대한 이제까지의 낮은 인식에서 벗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욕구가 높아진데다 최근 국제거래관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기업등이 우리업체의 상표권등 침해에 크게 반발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올들어 11월말까지 이 법원에서만 41건이 접수돼 지난 한햇동안의 20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이같은 증가추세와 함께 사건 유형도 이제까지 주종을 이루던 의장권,실용신안권등 특허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초상권,저작권등으로 복잡,다양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