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재벌정책 `강풍'예고...소유-경영분리등 강력추진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보고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등을 통한 경제력집중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김영삼대통령당선자측에서도 공감을 표시하고있어 새정권아래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특 정재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재계의 판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건전한 투자유도를 위해서는일부 여신관리제도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재벌기업간의 상호지급 보증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기업확장을 위한 신규출자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도적 규제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재벌의 비대화가 가져온 폐해를온 국민이 실감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들이 흐트러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재벌규제장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