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입 부동산의존 "심각"...내년 37%선 1조원 책정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가운데 부동산거래 취득세 및 등록세가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입의 변동도 심해 안정적 예산편성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고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된경우는 세입결손마저 예상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93년도 세입중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비율은전체세입의 37.1%인 1조1천8백93억원으로 안정된 세입이 보장되고 있는주민세 17.9%(5천7백42억원) 담배소비세 13.6%(4천3백57억원)를 합친것보다도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올해 취득세 등록세 징수도 크게 저조, 9월말 현재 취득세는 2천2백38억원으로 목표액 4천6백75억원의 60.7%, 등록세는 4천1백33억원으로 목표액 7천70억원의 58.4% 징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