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5일) - II > 제조업경쟁력 강화책은 실천돼야

상공부가 23일 청와대에서 소집된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 보고한"8개주요업종별 산업기술력 현황"은 바로 이점을 실증하는 자료다. 이에의하면 미.일등 선진국이 먼저 개척한 첨단분야인 반도체산업의 후발국인우리기업이 64메가D램의 기억소자에서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것이며 이같은 고수준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우리 반도체제품은세계시장점유율을 90년의 8. 9%에서 올해는 11. 5%로 확대할수 있었다는것이다. 기술혁신 공정자동화 설비투자를 위해 돈과 인력을 꾸준히 투입한 노력이가시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다시말해서 반도체의 실적은 제조업의경쟁력강화가 시일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쉽게 이룩될 문제가 아니지만서도정부가 확고한 지원을 실효있게 계속하고 기업이 스스로 설비투자기술혁신등 꾸준히 노력을 경주할 때는 결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님을보여준 것이다. 청와대의 대책회의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위해 올연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적용대상도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포함한 모든 제조업의 기계설비투자로확대했다. 또 기계설비의 수입을 돕기 위한 외화대출도 대상을 확대하여지금까지의 한도제를 철폐했다. 그리고 신기술기계의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고에너지절약설비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15%까지를 3년간 손비로 인정하기로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에의 금융지원증액이 결정됐다. 모두가 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조치가실제로 실천되고 기업이 상응하는 노력을 경주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기업의 그런 호응과 의욕을 이끌어내자면 적어도 금리 세금등 코스트가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 있어야 하고 특히 경쟁국의 2배 내지 3배수준의 고금리는 빨리 인하돼야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문제는새정부가 실천할 최우선순위를 지닌 최중요과제의 하나이다.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를 그대로 두면서 기업의 설비경신기술혁신등의 투자를 권장하고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는 짓과 다름없음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