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당선자 취임후6개월내 경제 금융 행정개혁 단행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취임후 6개월이내에 대대적인 경제행정과 재정 금융개혁을 단행할 방침인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의 한 경제브레인은 "민주화시대에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유도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정이 쇄신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각종 인.허가등행정규제를 현재보다 50%정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시장기능을 살릴수있는 간접규제에의존하도록 경제행정을 대폭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이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짜여져있다"고 지적하고 "이분야의 개혁도 조기에 추진,경제정의가실현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의 또다른 경제참모는 "김당선자는 경제개혁의 경우 기득권의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실시를 원하고있다"며 "조만간 구성될신경제준비단의 건의를 토대로 집권후 6개월이내에 대대적인 개혁이단행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김당선자의 경제팀들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축소하고 세율을 낮추는 반면 재산보유및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폭강화하는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산층이하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소득세율을 경감하되 탈루세원의포착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의 대상과 범위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검토중이다. 금융개혁과 관련,김당선자의 경제팀은 업무영역에서부터 내부경영에이르기까지 금융산업과 관련된 제반규제를 과감히 완화,자율경쟁체제를구축할 방침이다. 또 일부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금융기관 여신규제를 폐지하는등금융제도를 과감하게 자율화하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