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집단과 대립정책 혼선..서울시,`환경보전'등 추진난항

지금까지 개발.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오던 서울시가 최근들어 개발억제 도시환경보전등 이른바 관리위주로 전환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련업계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있다. 25일 서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가 도시미관보전 일조권확보등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때 배치 지붕모양 단지조경등의 경관심의를 강화하자주택건설업계에서 "아파트건축비를 묶어놓고 경관기준을 까다롭게할 경우추가비용압박을 견딜수없다"며 강력반발,실효를 제대로 거두지못하고 있다. 교통정책과 관련,서울시는 승용차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차고증명제등을 강력히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동차업계에서 상공부등을 통해제동을 걸어 신경전이 그치지않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보전차원에서도 자동차세를 높여 수요를 줄이는 한편 세수확충효과까지 노리고 최근 디젤엔진4륜구동차량의 자동차세부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했으나 관련업계에서 저지에 나선것으로 알려져성사전망이 어둡다. 이밖에 길거리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껌을 추방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중인대중음식점의 껌무료제공 금지,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 단속등도 관련제조및판매업계의 비협조와 반발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