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클린턴의 조각과 대외 정책 방향 (12월27일 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클린턴은 24일로 새행정부의 조각을 일단마무리했다. 어느정권보다도 여성및 히스패닉과 흑인등 소수인종계 인사들을 비교적 많이 기용한 점이 특색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것은 이들 새 각료들이 클린턴의 "변화"동약을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한미관계의 형성을 통해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군사.외교.경제등 모든 정책의 선택과 실행에 미국과미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기준으로 삼겠다는 클린턴의 공약으로미루어 우선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고 국내고용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한 대외통상에서 미국을 유리하게 할 강경정책이 채택 추진되리라는점이다. 그러한 대외통상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예상되는것은 첫째 외국에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된 목표는 대미흑자가 가장 많은일본으로 간주되고있고,대미무역에 약간의 적자가 날 정도의 균형상태에 있는 한국엔 큰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해도 될 상황은 아니다. 금융 자본 외환 유통 통신등 서비스시장의 자유화.개방과,쇠고기 쌀등 농산물의 수입확대,지적소유권보호등은 앞으로 새 미국정부의 강한 압력으로골치아픈 한미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포괄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 무역국 행위의 제재)의 부활과 주미 외국기업에의 과세강화,그리고 NAFTA(미.가.멕시코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국상품의 대미진출 기회 축소다. 그밖에도 지난4월 반독점법이 미국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미국아닌자국내에서 한 독점행위가 미국의 반독점법에 저촉될 경우 미국정부가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내에서의 행위를 정지시킬 명령을 내릴수 있게개정된것은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미국내활동에 하나의 큰위협이되고 있다. 특히 슈퍼301조 부활을 포함하여 새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차기정부가 클린턴의 각료들과 협의기회를 가져마찰가능성을 최소화하는게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면서 새삼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경제와 안보등 국내체제를 외압에시달리지 않게 경쟁력과 구조를 빨리 강화하는 일이다. 그것은 김영삼 새정부의 우선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