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내년 임금인상 3%내 억제 확정...노동부

정부는 내년도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3%(호봉인상분포함 5%)로 최종확정하고 독과점 대기업, 금융.보험업등 임금선도업종에 대해서도 이 범위안에서 임금을 인상토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애초 시행키로 했던 총액임금제 위반업체에 대한 여신규제등 각종 금융제재가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재조처를 대폭 강화해 총액임금제를 위반한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를 모두 동원해 실질적인 제재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까지 총액임금제에 따른 임금협상 타결률이 97%를 웃도는 등 다소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제가 임금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에는 올해의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3%로 낮춰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