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동산규제 무더기해제...정권말기 특혜의혹

정부가 최근 재벌소유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 또는해제를 적극 검토하고있어 정권말기를 틈탄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5.8조치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있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분할매각을 허용했는가 하면 지난 84년부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땅으로 묶여있던 현대그룹의 남양만부지를 업무용으로 전환시켜 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쌍용자동차의 송탄공장부지를 업무용으로 전환시켜 줄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대우조선의 부산수영만부지를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조치들은 6공화국정부가 재벌그룹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위해 통치권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