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 대폭강화...환경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크게 강화한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마련해 최근 경제장관회의에 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점평가제 도입 평가서 작성비용 산정에 관한 정부기준 고시 평가서 검토 때 사업승인기관 참여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환경처와 사업승인기관의 이중 관리.감독 환경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