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3천억 돌파 ... 지난한해

지난해 11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모두 2천9백80억원에 달하고있어작년말까지는 3천억원을 돌파한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확대도입으로 지난90년3월2일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작년11월말까지 개발부담금은 총1천3백75건2천9백80억원이 부과됐으며 이중 8백51건 1천3백80억5천9백만원이징수됐다. 연도별로는 시행첫해인 90년 1백89건 2백26억9천4백만원,91년 5백62건1천83억1천5백만원,92년 6백24건 1천6백69억8천만원으로 해마다 부과건수와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7건 6백71억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2백51건6백61억4천만원,인천 34건 2백62억6천4백만원,부산 83건2백7억8백만원,광주 37건 1백99억5천만원,경남 1백79건1백91억1천3백만원,경북 1백46건 1백51억2천7백만원등의 순이고 제주가21건 23억7천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설부는 이같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과액의 46.3%에불과한것은 부담금의 납기가 6개월로 긴편인데다 최장1년까지의 납부연기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