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직 ... 가격 판매지역 제한 완화해야"..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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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당거래행위규제가 지나치게경직적으로 운용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지적,원칙적으로 금지되고있는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대한 가격및 판매지역제한 규제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5일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추상적인 공정성 추구에 집착,오히려 경쟁효과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KDI는 부당거래행위규제시 무차별 규제에서 탈피,해당행위의 동기및 경쟁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 신축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