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편향보도 규제장치 제안...선관위, 구체기준 법에 명시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7일 지난 14대 대선과 관련해 실시한 유권 자 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편향된 논평.보도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제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번 선거의 두 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일부 언론기관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논평 이나 보도를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선거법에 명시하고 편향된 논평.보도를 실질적으로 시정.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중립적인 인사들로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허위논평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두고있으나 편향 논평.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제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