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졸속결정 반대"...농림수산부 보고서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부가 현 정부에 의한 졸속결정에 반대하 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농림수산부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동향과 대책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일부의 관측과 달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2월말 이전에 타결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 정부가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협상이 장기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 정부 관계자들이 새 정부 참여 인사들과 공동대응책을 빨리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협상전략과 체계를 재정비해 효율적으로 대처해나아가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함께 새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현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야 한다는 정부및 일부언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이익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사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협상동향과 관련해 "지난 4일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됐으나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정치일정 및 협상팀 교체 둔켈안에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의 확대 등으로 2월 이전에 정치 적 타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협상이 장기간 소강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