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않기로 ...총액임금제 취지 퇴색

9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총액임금제가 노동단체및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는데다 시행초기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상태여서 올해는 전국 산업현장에 일률적인 임금인상 상한선을 내놓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 경제의 최대과제는 노사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산업현장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는것"이라고 지적,"침체된경제여건과 물가안정등을 감안할때 무리한 임금정책은 노사간의 갈등을부추길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노사의 자율에 맡기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노동부등은 지난해 전국사업장 7백80개소를 대상으로 총액기준 5%선에서 임금을 억제하던 방침을 바꿔 올해는 임금관리 중점대상사업장을 선정하지않는 동시에 임금교섭 상한선을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임금가이드라인이 고무섬유등 사양업종의임금인상을 부추기고 경제여건을 피부로 느낀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자제하고있으며 임금가이드라인이 다소의 임금억제효과를 상쇄한채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데따른 것이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1~8월중 전산업 월평균 총액임금은17.4%오른 82만9천원으로 91년의 총액임금인상률 17.4%와 같은 수준을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