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개혁 마련 .. 새정부에 건의하는 방식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제도개선방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금융개혁방안"을 마련,다음달중 새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제시할방침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한은이 마련중인 금융개혁방안에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억장벽을 낮추고오는97년께 마무리하기로 되어있는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의 시행시기를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은은 금융시장의 개방화및 자율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금융의 효율성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작년3월조순총재부임이후 본격 검토해온 금융부문의 개혁추진방안을 8가지 테마로정리,다음달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할 8가지부문의 금융개혁방안은은행내부경영자율화금융기관간의업무영역조정금리자유화정책금융축소단기금융시장육성통화관리의간접규제방식으로의 이행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통화정책의 목표와지표개선등이다. 한은은 은행내부 경영자율화와 관련,임원선임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보장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하고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장벽은 개별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점차 제거하되 관심이 쏠리고있는 합병을 통한 대형문화제에 관해서는정부가 간여해서 안된다는 원칙을 내세울 방침이다. 금리자유화와 관련,올해중에 실시키로 돼있는 2단계조치는 금융시장의가변성이 적은 시기를 택해 조기에 실시하고 3단계(94~96년)와4단계(97년이후)조치등 중장기 추진계획도 가능한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은행의 자금운용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축소하고 통화관리의 중심지표인 총통화(M )가 총유동성의 30%정도에 그쳐통화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중심지표를 바꾸거나 금리위주로통화관리하는 방안등 보다 효율적인 통화관리방식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