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 사범 강력 단속...대검, 지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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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는 10일 최근 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을 비롯한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지검에 시달했다. 검찰이 밝힌 단속대상은 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학술 저작물 외국의 유명상표, 가방, 의류 등이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방치할 경우 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